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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예산안 채결을 실시한 22일 중원 본회의에서 찬반 투표 때 레이와 신선조 야마모토 타로 대표와 오이시 아키코 중원 의원들이 단상에서 예산안에 항의했다.
오오이시 씨는 투표 상자 부근에서 "이대로 예산으로 괜찮습니까? 국회 다방에 항의합니다"라고 외쳤다. 또, 야마모토 씨도 「이것 같은 예산안으로 곤란한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라고 호소했다.
구 우생 보호법(쇼와 23년~헤세이 8년)하의 쇼와 40년대에 불임 수술을 강요받아,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 결정권을 침해되었다고 해서, 청각이나 지적 장애가 있는 70~80대의 남녀 3명이 나라에 총 550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판결이 22일 오사카 고재였다. 오타 아키코(테루요시) 재판장은, 1심 오사카지 재판결을 변경해, 원고측의 역전 승소를 선고했다.
1심판결은 구법을 위헌으로 인정하면서도 불법행위로부터 20년 만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는 ‘제척기간’을 적용해 원고측의 호소를 기각하고 있었다. 한편 이날 오사카 고재판결은 배상청구권이 소멸되는 제척기간에 대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정의, 공정의 이념에 반한다”고 판단했다.